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료대란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견해를 내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정 이사장의 의대 증원에 대한 발언을 다시 언급했다. 당시 정 이사장은 의대 증원만으론 “피부미용 분야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낙수효과는 미미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정부에서 필수 및 지역 의료에 대해서 많은 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 원래 의도했던 대로 가는 것”이라며 “(작년 발언은)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만, 증원만으론 안 되니 여러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이 거듭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건보재정 건전성 약화 우려를 제기하자 정 이사장은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라며 “취약층 보호나 보장성 강화 등은 쉼 없이 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초고령사회를 맞아 다제 약물 복용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의 다제 약물 관리 사업 개선 필요성도 이날 제시됐다. 정 이사장은 “국민이 26조 원이 약제비로 들어가는 만큼 여러 제도를 적극 운영해서 꼭 필요한 약만 복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