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현황은 총 36만3천7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 구역이 무색해진 가운데 비흡연자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7만5천585건 ▲2021년 6만9천940건 ▲2022년 8만4천495건 ▲2023년 13만5천726건 등이다. 4년 새 증가 건수는 6만141건으로 79.6%의 증가율을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연 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2020년 3만8천253건 ▲2021년 2만9천471건 ▲2022년 4만3천154건 ▲2023년 5만2천219건 등이다. 2020년 대비 2023년 36.5%(1만3천966건)이 늘어난 것.
주의·지도를 받은 건은 ▲2020년 3만7천332건 ▲2021년 4만469건 ▲2022년 4만1천341건 ▲2023년 8만3천507건 등이다. 4년간 증가율은 123.7%(4만1천675건)이다.
남인순 의원은 “법정 금연 구역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이들의 주 생활반경이 포함돼 있는데, 2020년 2만5천154건에서 2023년 5만2천755건으로 109.7% 늘어났다”라며 “8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 구역이 확대됐지만 금연 구역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금연지도원 등 흡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지자체마다 달라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연 구역 확대에 앞서 금연 구역 내 흡연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