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EBS가 윤석열 정부에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거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KBS와 EBS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자료에 따르면, KBS는 2022년 말 4천767명에서 지난해 말 4천458명으로 309명(6.5%), EBS는 같은 기간 758명에서 624명으로 134명(17.7%)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감축했다.
KBS는 이에 대해 “제작비 절감 및 프로그램 변경, 비용 절감”, EBS는 “적자 구조 탈피를 위해 비용절감 차원에서 계약직 파견직 순감제 실시” 등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지난해 인건비 예산 4천953억원을 올해 3천852억원으로 1천101억원 삭감했다. 박민 사장이 경영계획서를 통해 밝힌 한시 계약직 외에도 파견직, 자회사, 용역업체, 외주업체, 프리랜서 등 올해 더 많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박민 사장 임기 동안 사라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CJTB 청주방송 비정규직 PD 사망사건 등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적 문제가 됏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지상파 재허가를 의결하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지상파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으나 올해 2월 방통위는 2인 체제로 2023년 지상파 재허가를 강행하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건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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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은 “박민 KBS 사장과 김유열 EBS 사장은 수신료 정상화, 경영 개선 노력없이 계약직과 파견직 등 방송계에서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영방송 경영난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약자 희생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아 연임을 노리고 있는 박민 사장과 김유열 사장은 서류 탈락 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인 체제로 지상파 재허가 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건을 삭제한 것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