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지원액은 증가하는데 생존율은 왜 적나"

8일 국회서 이뤄진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청년 창업이 도마에 올라 보다 정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 힘 김성원 의원은 "청년창업 지원액이 계속 늘고 있는데, 청년창업사관학교 예산도 1천억원이 넘고, 그런데 실제 생존율은 적다, 왜 그런가?"하고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물으며 보다 정교한 청년창업 정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청년창업 생애 전 주기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내년엔 재창업 지원 금융 회사를 두 배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청년창업 지원 정책이 초기인 퍼스트 영역에 집중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데스밸리를 넘어야 하는데, 이걸 넘는 스타트업이 적다보니, 결과적으로 투자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묻지마 창업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건전한 청년창업자에게 주는 재도전 기회는 더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고, 오 장관은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중기의 연구·개발(R&D) 자금 불법사용이 최근 5년간 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은 총 90억26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3억9300만원 ▲2021년 41억8100만원 ▲2022년 8억3600만원 ▲2023년 23억8900만원 ▲2024년 8월 2억 2700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