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장기화 여파, 국내병원 임상·연구 감소

안도걸 의원 "의료대란이 가져온 바이오산업 피해, 의정갈등 해소 시급"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내 병원들의 임상‧연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의정갈등이 고착화된 여파로 임상시험과 학술대회 등 바이오·의료 산업의 R&D(연구개발) 부문이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6일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증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의정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올 1분기 262건이었던 임상시험 승인 수는 2분기 236건, 3분기 223건(전년 동기대비 10//8% 감소)으로 3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양균 기자)

국내개발 임상의 경우 1분기 165건에서, 2분기 156건(전년 동기대비 22% 감소), 3분기 133건으로 감소했다. 국외개발 임상의 경우 1분기 97건에서 2분기에 80건으로 줄었으나 3분기에 90건으로 회복세로 나타났다.

또 임상시험 중 국내개발 비중이 줄면서 R&D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924건(69%)의 임상시험이 국내에서 이뤄졌으나, 2024년 들어 3분기까지의 국내개발 건수는 454건(63%)으로 470건(△6%p) 감소했다.

감소 이유로는 국내 종합병원의 임상·연구교수들이 응급실로 차출되는 등 임상시험 인프라가 붕괴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안도걸 의원은 “의대 정원 증대 방침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연구 교수들이 응급실로 차출되는 등 R&D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R&D 자금 유출과 병원 연구 인프라 붕괴는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치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의정갈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