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개보위 국정감사…주요 안건은

8일 세종 청사서 실시…딥페이크 성범죄·AI 시대 개인정보·유출 대응 등 논의 예상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들이 다각도로 점검될 예정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보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이뤄지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보위는 지난 2020년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발생 시 조사·제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국정 전반을 감사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고 입법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올해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개보위를 포함한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미지=개인정보위)

개보위 측은 아직 국회로부터 구체적인 질의 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통상적으로 국정감사 질의 내용은 전날 늦은 밤이나 당일 아침에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보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할지 아직 알 수 없어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가 권익위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권익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개인정보 유출 증가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개보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개보위의 대응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건수가 5.5배 증가했으며 특히 편집·합성된 이미지와 영상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라며 "엄격한 처벌과 예방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이 예상된다. (사진=노드VPN)

이에 개보위는 딥페이크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된 개인정보나 이미지 등을 삭제해주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보위의 딥페이크 방지 노력은 차질을 빚고 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0억원이었던 '디지털 잊힐권리 실현' 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6억5천만원으로 삭감됐기 때문이다. 아동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 문제가 심각한 와중에 관련 예산이 35% 삭감됨에 따라 국정감사에서도 예산 삭감의 이유와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급증과 이에 대한 투명성 부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들어 공무원 조직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 현황 (사진=강명구 국힘 의원실)

실제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87건을 기록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는 공표 처분은 17건에 그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감추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강 의원의 주장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투명성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보위는 지난 7월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한 바 있지만 업계에서는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사용 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의 작은 규모와 적은 예산을 감안할 때 거대한 방해물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러한 업계의 지적에 대해 개보위는 '안내서'가 적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법적 침해 요소를 해소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업계와의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응해 개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직구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조사의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해외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대응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개인정보 규제 차이에 대한 개보위의 대처에 대해서도 확인 차원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는 국내 기업들의 형평성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개보위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디지털 성범죄 방지,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개보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AI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대인 만큼 데이터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AI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서도 국민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