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가 일본의 새로운 총리로 올라선 가운데 인공지능(AI) 정책에 어떤 변화를 줄 지 주목된다. 이시바 신임 총리가 도쿄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AI 패권 확보를 위한 일본의 움직임이 더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지난 1일 임시국회에서 치러진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지명 선거에서 각각 과반을 얻어 일본의 새 총리로 지명됐다. 1885년 내각제 도입 후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 이후 제102대 총리다.
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선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데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다. 이시바 총리는 온건 보수 성향으로, 정치 경력은 38년이다. 1957년 2월 4일 태어나 게이오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중의원 돗토리 1구에서 12선을 한 베테랑 정치인이다.
이시바 신임 총리는 외교 및 안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경제와 관련해선 지방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도쿄 중심에서 탈피해 AI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지역 경제 부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I를 활용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혁신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이시바 신임 총리가 향후 AI와 디지털 기술을 중소기업에 적극 도입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DX(디지털 전환) 관련 법률 및 규제 환경을 개선해 기술 개발 및 산업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글로벌 AI 패권 다툼 속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더 확보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도 관측했다.
실제 이시바 총리는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AI 친화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 법적 및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고 AI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내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AI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일본의 혁신 역량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본 신생 AI 스타트업인 사카나AI가 미국 엔비디아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이시다 내각'의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사카나AI는 최근 미국 벤처캐피털(VC) 등에서 200억 엔(약 1천850억원) 규모의 출자를 받았다. AI 불모지나 다름없던 일본에서 창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이 엔비디아라는 우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사카나AI는 미국 VC와 일본 대기업의 투자를 받아 일찌감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인정받은 상태다.
이시바 총리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016년 4월 발표한 '소사이어티 5.0'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이는 일본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 문제점을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해결하자는 것으로, IoT와 로봇, AI 등이 핵심 기술로 꼽혔다. 또 일본은 본격적인 AI 기술 R&D를 위해 기술 정책 컨트롤타워인 'AI 기술전략회의'를 설치하고 같은해 6월부터 운영하며 AI 연구 개발과 산업계 활용 로드맵을 추진해왔다.
이후 2019년 11월에는 인간 존엄성과 다양성, 지속가능성 원칙을 중심으로 'AI 전략 2019'를 수립해 주목을 받았다. 이 전략에선 AI 인재 육성과 산업 현장에서의 AI 활용 방안, 기술 체계 확립, AI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인프라 도입이 더뎌지자 2022년 5월 국가적 회복 탄력성 강화를 추가한 'AI 전략 2022'를 발표하며 재기를 노렸다. 또 지난해 6월에는 AI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센터 분산, 첨단 로직 반도체 제조, 기술개발 등 고도 정보통신 인프라를 정비하는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의 일환으로 일본은 올 들어 AI 개발과 활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1천180억 엔을 투입해 눈길을 끌었다. '챗GPT' 등장을 계기로 독자적인 생성형 AI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거대언어모델(LLM) 및 슈퍼컴퓨터 정비에 집중 투자했다. 지난 7월 일본 소프트뱅크에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 구입 정비 등에 53억 엔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일본은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도쿄, 오사카에 80% 이상 집중돼 있던 데이터센터를 규슈, 홋카이도 등 10개 지역 거점에 분산 배치한 것이 주목할 부분이다. 여기에 일본은 AI 활용 확대에 따른 트래픽 부담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국제 통신의 99%가 경유하는 해저케이블 증설도 적극 추진했다. 또 데이터 유통 및 고도 AI 활용 환경 구축을 위해 5G를 비롯해 양자통신·6G 등 통신 R&D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시바 내각에선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 도입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란 점에서 기대감을 모은다.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이 최대 7억2천만 엔을 우대금리 최대 0.65%에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규모·종업원 수 등에 따라 AI 도입 비용도 보조해주고 있다.
또 올해 2월에는 '이노베이션 박스 세제'도 신설해 AI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 사업화에 따른 저작권 수익을 인정해 최대 30%의 법인세 공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오는 2032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AI 원천기술 확보보다는 산업별 특화 AI 소프트웨어 개발·활용에 힘을 싣고자 한다"며 "우호국 중심의 빅테크 기업 기술을 활용하되 AI 소프트웨어·서비스 분야에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기업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업계에선 일본 AI 산업이 향후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총무성 등에 따르면 일본 AI 시스템 시장 규모는 엔드유저 지출액 기준으로 지난해 4천931억 엔에서 연평균 23.2%씩 성장해 오는 2027년에는 1조1천35억 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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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기업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만큼 현지 AI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유망하다"며 "일본의 디지털·AI 경쟁력은 아직 한국 등 주요국에 비해 뒤처진 상황이지만, 최근 현 상황을 각성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AI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AI 산업이 실제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여러 노력에도 AI 인프라와 연구 인력 측면에서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는 것이 여전히 아쉽다"며 "이시바 총리가 추구하는 정책들이 일본의 글로벌 AI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실제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