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불법정보 무관용 원칙 적용 약속"

방심위, 텔레그램 첫 대면 회의서 실질적 협력 약속 밝혀

텔레그램이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밝혔다.

방심위는 27일 오후 텔레그램 측과 첫 대면 실무 협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면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고 30일 설명했다.

텔레그램 측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하며, ▲불법성 판단 등 내용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통심의위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하여 자사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측은 또한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텔레그램 측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통심의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방심위는 28일까지 이어진 두 차례의 회의에서, ▲한국의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이끌어낸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텔레그램 내의 불법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 삭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텔레그램과의 협력채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