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2심 항소심...사법리스크 재개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받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2심 항소심 첫 공판이 30일 열린다. 

이 회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4년째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에서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이 회장의 재판 결과가 삼성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30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비롯해 14명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한다. 재계에 따르면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항소심은 내년 초까지 이어지지만,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10월 31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겠다"며 내년 초 예정된 법관 인사 전에 2심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2심 결과에도 상고가 이뤄질 경우, 최종 판단까지 2~3년 더 걸릴 수 있어 사법 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이후 지난 2월 1심에서 이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해당 혐의로 기소된지 3년 5개여월만에 나온 사업부의 첫 선고다.

1심에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9개 협의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 사흘 뒤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인수합병(M&A) 추진이 주춤해지고, 신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고민이 길어지면서 총수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삼성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