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원 조례,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야"

[광주=최지연 기자]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여론 형성 등의 중심적 역할 수행하는 케이블TV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돼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아울러 케이블TV를 포함한 '지역방송지원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인용 국립부경대 교수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에이스페어 케이블TV 기획세미나에서 "지역채널은 지역 문제 해결, 재난방송,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채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남 교수는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채널의 필요성을 주목했다. 지역정보 부족을 해소하는 지역밀착형 채널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밀착형 채널로서의 위상강화 ▲시사이유에 대한 해설논평 기능 부여 ▲선거발송 활성화 ▲재난방송 시스템 제고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국 확산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케이블TV는 지역방송지원특별법에서 지역방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케이블TV는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다수 전개하고 지역 뉴스 및 재난 방송을 보도하는 등 지역사회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남 교수는 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케이블TV를 포함하는 조례 제정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안종혁 충청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 2021년 6월 부산에서 지역SO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첫 제정됐고 이후 같은 해 11월 경남, 2023년 12월 경북, 2024년 6월 충남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과 제주, 광주 등은 아직 검토 중이거나 발의만 된 상황이다.

나아가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을 위한 '지역방송지원특별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을 위한 조례의 전국적 확산과 특별법의 제정까지 이루어져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봉철 조선대 교수, 남인용 부경대 교수, 김유미 호남대 교수, 양혜승 전남대 교수, 정한모 HCN 지역채널 분과위원

이어진 토론에서 김봉철 조선대 명예교수는 "정부에서는 지역언론단을 살리는 명분하에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 지역방송 발전지원특별법 등을 제정해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금 만들었다"며 "하지만 대상에 지역 지상파 방송만을 포함하고 케이블TV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케이블TV는 지역 주민들에게 타깃이 명확하고 시청자와 청취자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미디어보다도 더 지역성을 구현하고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미디어"라며 "하루라도 빨리 지역 케이블tv가 지역 발전에 동원할 수 있도록 조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