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도메인 침해 대응 위해 파트너십 체결

KISA-대한변리사회 MOU 체결...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변리사 전문성 강화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도메인 이름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KISA는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제도를 홍보하고 변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증가하는 도메인이름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다양한 도메인 확산들이 확산됨에 따라 '사이버스쿼팅' 등의 도메인이름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 한류가 확산함에 따라 한국의 중견기업 상표를 악용한 도메인 등록이 문제가 되고 있다.

KISA, 도메인이름 침해 대응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맞손' (사진=KISA)

이에 대응하기 위해 KISA와 대한변리사회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기 실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세미나와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도메인 분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변리사의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조정위원으로 변리사를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도메인 분쟁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중 KISA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메인 침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이로써 국내 기업의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는 모범적 사례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