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롱과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정부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 전공의 인권 강화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접수 건수가 0건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등장할 때마다 엄정대응을 선포했다. 하지만 3월, 7월, 9월에 사태가 반복되며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신상 유포와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응급실 부역’ 블랙리스트가 7일 자 기준으로 신설된 점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응급실 근무를 한 의료진에 대한 신상 유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는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건보공단은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를 통해 피해상담을 접수해오고 있다. 복지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78건인 반면, 건고공단에는 단 한 건의 상담도 접수되지 않은 것.
서미화 의원은 “반복되는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더해 의대생 커뮤니티 내에서 벌어지는 조롱과 폭언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외에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립되고 있는 복귀 전공의들과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구제 및 심리상담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