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대출 관리로 집 값 잡는거 아냐…건전성 안정 차원"

가상자산위원회 9월 중 출범…공매도 내년 3월말 전면 재개 준비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말하면서도 은행권의 자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투자자 보호에 무게를 두되, 빠른 시일 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위원장은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고 은행들이 속도 제어에 나서면서 5영업일까지 가계대출이 1조1천억원 늘었는데 이는 8월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이라며 "상황이 바뀔지 모니터링 해나가고 있으며 모든 선택지는 테이블 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8조2천억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거 정부와 은행이 가계대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전례가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가계부채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11월 대단지인 둔촌 주공아파트의 입주가 코 앞인 만큼, 대출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 상황. 

김병환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을 대출로 잡는다, 가계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 말하고 행동하는 건 기본적으로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대출 중심으로 강하기 때문에 대출 관리가 부동산 시장에 수요를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주택 수요 측면의) 대출 관리와 주택 공급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쪽이 조화를 이뤄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음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서 김병환 위원장은 "2단계 입법(가상자산 업계 부흥) 시기와 현물ETF 승인, 법인의 가상자산 관련 실명계좌 발급 등에 대한 논의들을 묻는다"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방향서 투자자 보호 부분을 단단히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되도록이면 빨리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할 것이며 9월 중으로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나 다른 논의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등을 선을 정하지 않고 보겠다"고 부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터진 부정대출이나 농협은행 등의 횡령 사고에 대해 "금융사 내부통제 부분은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으며 감독도 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의 부정대출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사건 사고가 반복되는데 대해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경영진의 거취는 기본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내년 3월말 공매도 전체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법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경쟁도 평가를 진행 중이며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 기준을 마련해 예비인가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