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5학년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26년도는 가능"

복지부·국방부, 군의관 전공 고려해 응급실 배치 진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재논의 요구에 대해 “2025학년도는 의과대학의 지원생들이 3:1, 4: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질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 모집요강은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2026년도부터 의료계의 의견이 있다면 그거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도에 증원토록 돼 있는 1천509명의 의대생에 대해 교육 충실화 문제, 여러 시설을 갖추는 문제, 전공의들이 수련을 충실하게 받고 또 실력을 갖춘 그런 전문의로서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논의를 그런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e브리핑 캡처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2025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아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정협의체의 역할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총리는 “의료계와 대화채널을 열어서 계속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대화하고 설득을 하겠다”며 “모든 입장은 서로 대화를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계 단체 일부라도 참여를 하면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경우,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가 논의테이블에 나오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일단 협의체가 출범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체를 발족 시켜서 의료계의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면적인 의료계 참여가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라도 출범은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응급실 의사 부족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최근 응급실 근무에 난색을 보인 군의관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덕수 총리는 “군의관의 전공이 다 다르고, 응급실에 근무하기에 적절한 이들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면서 “군의관 전공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시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협의를 완료해 지금 배치를 신속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휴 기간 중에 저를 포함해 많은 국무위원들, 각료들, 지자체장들이 (응급실)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며 “몇 차례 응급실을 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고, 지금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응급실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을 좀 더 모실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원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