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상자산=합법 재산' 인정 위한 절차 진행

영국-웨일스 법률 체계 내 소유물-청구권 외에 세 번째 재산 유형으로 분류

영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디크립트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NFT 등 디지털 자산을 포함해, 이들을 개인 재산으로 명확하게 인정하고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영국과 웨일스의 법률 체계 내에서 가상자산은 기존 소유물과 청구권 외에 새로운 세 번째 재산 유형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출처=이미지투데이)

가상자산 소유권 분쟁 및 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영국 하이디 알렉산더 법무부 장관은 "법이 기술의 진보를 따라잡는 것은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법안이 영국이 글로벌 암호화 자산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더 명확한 법적 지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법률적 불확실성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는 2023년 영국 법률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 자산이 기존의 법률 체계에서 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