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근무 의료진 블랙리스트 관련 45명 조사…32명 검찰 송치

복지부,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 모욕글도 수사 의뢰

정부가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현장 근무 의료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하거나, 국민 모욕글을 적은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만 42건에 달하며, 이 중 32명은 송치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복지부는 현장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서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게시글 확인하는 즉시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40건의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2건을 포함한 42건을 수사하고 있다. 또 사건과 관련해 총 45명을 조사,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도 추적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국민 모욕 발언과 관련해서 “금일 의사 내부 커뮤니티의 ‘응급실 죽어도 좋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게시글들이 있다고 들었고, 복지부는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오늘 중 신속히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들만이 가입이 가능한 게시판에서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됐다고 한다.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블랙리스트 일명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유포와 관련해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며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단 작성·유포를 중단해 달라”며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에게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만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현 의료대란 사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각종 회유책과 협박을 반복한 것이 의료계 내 갈등 발생의 원인이며, 지극히 일부 의사들의 일탈행동을 이용해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명단 유포 피해자의 직접 고발없이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경찰이 선별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며 유감을 밝히고, “경찰은 의협 회원들 개인 간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 90%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일반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본인부담 인상의 적용을 받는 환자들은 그동안은 13만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평균 9만원 정도 인상된 22만원 수준을 본인부담하게 된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6만원 정도 부담했는데 약 4만원 늘어난 10만원을 본인부담하게 된다”라며 “다만 질환의 경중도에 따라, 또 지방의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여러 응급의료 수가들을 인상했다. 그중 하나가 응급실 전문의들의 진찰료를 350%까지 최대 인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병원의 수가로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추가로 상승하는 것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과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서 지역센터로 지정된 136개 기관 중에서 15개 내외의 기관을 거점지역센터로 지정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 신청을 받고 있는데 20여 개 이상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신청을 해 조만간 선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지역 내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역할을 나누어서 보다 중증환자가 좀 더 편하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지역 내 그리고 전국적으로 더 많은 인프라를 갖춘 기관들이 거점센터로, 권역센터와 같은 역할을 해 응급환자의 이송이나 전원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큰 병이라고 생각돼 119에 신고하면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