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교육‧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 요구 거부시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

현장에서 생명살리려 노력한 의대교수를 죄인처럼 취급…조정훈 의원에 사과 촉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에 요구한 3가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19일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금요일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의 청문회에서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이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청북도 관계자가 참여 여부도 숨기면서 문제없다고 우겼으며, 이제 곧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무너졌다. 거기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현장의 혼란에 아무 대책 없이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19일 임현택 의사협회장이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다(출처=KMA TV 캡처)

임 회장은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요구사항으로는 우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이자 의료농단과 교육농단 5적으로 지칭하며, 대통령이 경질하는 것이 의료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2천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 규명과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위증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의 법안 진행을 오는 22일까지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중단하는 한편,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협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제 시간이 없다. 우리는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의료 붕괴를 막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지만 국민께서 불편과 불안을 겪고 계신 현실에 우리도 마음 아프고 송구하지만, 국민께서 겪어야 할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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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청문회 태도에 대한 비난도 있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겸 대변인은 “여당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전혀 사태 해결에 책임을 다하기는 모습은커녕, 오히려 의료계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은 청문회 태도 보여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한다”라며 “청문회 내내 정부를 감싸는 태도뿐 아니라 청문회에 도움을 주고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의대 비대위원장에게 마치 죄인 취급하듯 무례를 범한 부분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안나 의사협회 총무이사겸 대변인은 조정훈 의원이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한 의대교수를 죄인처럼 취급했다며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출처= KMA TV 캡처)

이어 “배 교수는 힘든 가운데서도 현장에서 희생하며 환자를 살려오신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한 의사이며, 국회가 마땅히 존경해야 할 영웅”이라며 “온몸을 희생하며 현장을 지켜온 의대 교수를 세워놓고 정부의 대리인처럼 의사집단행동 운운하며 의사 악마화에 가담한 조정훈 의원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