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댐 건설 주변 지역 보상, 지역 가계 소득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지원”

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후댐 주변 파크골프장 재정·행정 지원…기재부 협의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기후댐 건설 주변 지역 보상은 지역 가계 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보상은 아직 협의 중인데 22년 전에 있었던 (보상 규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어떤 시군 단위에서 4~5년에 걸쳐 몇백억 이상의 돈이 그 지역에서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다는 것은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파크골프장”이라며 “지방이양 사업이라 국고지원이 안 되고 환경부에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왼쪽)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7월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 전용 댐 4곳 등 기후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취지가 좋다고 모든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용성이 있고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현재 방식이 굉장히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라면 왜 이 방식대로 하는 나라가 없을까”라며 “중요한 건 일회용컵이나 여러 가지를 어떻게 감축하고 덜 쓸 것인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게 환경부 임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기존 사회수석실 산하에서 과학기술수석실 산하로 이관한 것과 관련해 “기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해결하고 적응하는 방법에 있어 과학기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후실이 과학기술수석실로 옮겨져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