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참여하는 AI기본법' 국회 토론회 열린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시민기술네트워크 민경배 대표와 공동 주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시민기술네트워크 민경배 대표와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AI 기본법안들과 해외 입법사례를 살펴보고 시민이 참여하는 AI 기본법의 쟁점사항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우선 법무법인 혁신의 박지환 변호사가 ‘AI 기본법 국회입법안 해설’, 사회혁신연구소 스프레드아이의 김정원 대표가 ‘AI 기본법 제정 글로벌 현황’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원태 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LAB 연구소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홍지연 한국교원대 교수,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이 참석한다.

최민희 의원은 “지금은 AI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산업, 의료, 교육, 예술 등 일상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며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급격한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영상, 저작권 침해 등 부작용과 관련해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며 “시민참여 AI 기본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는 크라우드 소싱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