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을 해결코자 거대 양당 주도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는 의료계는 정책 폐기와 2027학년도 증원 논의를 요구했고, 정부는 증원 연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야조차도 정치적 해법이 다른 상황에서 의료대란 해결의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11년 만에 열린 여야대표회담의 성과라면,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장기화되는 의료공백을 국회가 해결하자는 취지로, 시급한 ‘민생’ 현안에 여야가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의 동참을 촉구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사과는커녕 2025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없다며 선부터 긋고 있다”며 “정부가 만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시작되는 협의체인데, 정작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대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며 “지금은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의 부름에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여야가 해결책 마련에 공감한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대정원 증원을 2026년도로 일 년 유예하자는 제안을 내놔 힘을 얻기도 했다. 한 대표는 “2025년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에는 2025년에 현원 3천명의 수업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천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하여 증원을 1년간 유예하자”고 밝혔었다.
하지만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2026년 의대증원 조정이 가능하며 여야의정협의체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는 대통령실과 정부는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기존 2025학년도 의대증원 확대를 사실상 굽히지 않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형식에 구애 없이 원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면서도 “2025년 정원은 이미 확정이 됐고, 또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변경할 수는 없지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의료계, 의대증원 원점 요구
이처럼 정부의 기존 입장 고수와 주요 병원 전공의 대표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 등이 맞물리면서 의료계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당초 여야의정협의체를 긍정적으로 판단했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조차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설익은 미봉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대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며 “무고한 동료들을 공공범죄수사대에 소환해 열 시간 이상 조사하면서 정부는 한편 의료계에게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대화인가 아니면 의료계 압살이냐”고 반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야의정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2027학년도 증원 확대 논의를 내걸었다. 의협의 요구사항은 ▲과거 의정합의 결과 공개 및 미이행 건의 이행 약속 ▲2025년 포함해 모든 증원 취소 ▲2027년 의대 정원 논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폐기 등이다.
의협은 “정부는 2026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선심 쓰듯이 말하지만, 2026년도 이미 정상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늦었다”라며 “현 시점에서 2027년도가 의대정원 변경을 법에 맞게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이며, 2025년 5월까지 논의해 정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농단을 유발한 책임자들을 향후 모든 의료 정책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파탄난 의정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