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일까지 방통위원 후보자 공모

국민의힘 추천 몫 방통위원 후보도 물색 나설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법원에서도 2인 방통위원 체제의 의결을 문제 삼은 가운데 방통위의 구조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일 방통위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공모는 6일까지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 국회 추천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회 추천은 야당이 2인, 여당이 1인이다.

민주당이 대통령 추천 몫의 상임위원 2인의 의결을 두고 위법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함께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을 서두르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키로 한 상임위원의 임명을 재가하지 않은 대통령을 탓해왔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에 이번에는 임명을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받았고, 공식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6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받으면 추석을 전후로 서류 심사와 면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원 추천에 대한 건을 처리해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릴 수 있다.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을 본회의 안건에 올릴 때 여당 몫의 방통위원도 함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즉, 국민의힘도 방통위원 후보자 물색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에서 여야 2대 2 구조의 상임위원 체제는 자칫 극한 대립을 불러올 수 있고, 대통령이 임명 재가를 늦출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