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막는 銀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중단…'깡통전세 부추길라'

집주인 대출 상환과 전세대출 집행 동시에 어려워

주택 구입 자금 비용의 일부를 전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일부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나온다. 

기존 전세입자 보증금보다 차기 전세입자의 보증금이 줄어 반환액을 임대인이 대출로 충당해야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대인 A씨가 기존 임차인 B씨에게 2억에 전세를 내줬다가 만기가 돼 차기 세입자 C씨를 받으려고 한다. C씨는 전세대신 반전세를 원했고 1억에 50만원에 계약하길 원한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A씨는 C씨를 들여하는 상황인데 들어오는 보증금은 1억원뿐이라 1억원을 더 구해야 B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이는 A씨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받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해 보증금을 돌려주면 해결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하지만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을 취급 중단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전세대출 취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인 경우다.

만약 A씨가 보유한 주택에 적더라도 빚이 있다면 이를 C씨가 들어오는 날에 말소할 수 없다. 주택의 등기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갭 투자로 봐 C씨의 전세대출이 안나오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A씨가 C씨가 전세보증금을 준 당일 대출을 상환해 대출 말소를 신청했지만, 현재는 미리 갚거나 미리 갚지 않았다면 전세입자가 혹시 터질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C씨의 전세보증금은 A씨의 대출보다 후순위로 잡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추후 반환하지 못할 때 C씨가 손해를 볼 확률이 더 크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선순위채권이 있는 집에 굳이 전세로 들어가 살 필요가 없지 않겠냐"면서도 "갭 투자가 이뤄진 집 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이 오는 9일부터 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