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행정전산망 오류 방지 방안을 제시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3~4월 있었던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지난 5월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오류 등이 지속 발생했던 만큼 행안부가 사고 경위와 사후 대처를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시된 행정전산망 오류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024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이뤄진다.
국회 입조처는 공공행정 전산망 불안정을 가장 큰 안건로 꼽았다. 정부는 지난 1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했으나 연속된 오류로 곤란을 겪었다. 행안부와 국회 입조처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나라장터·정부24·주민등록시스템 오류 등 1등급으로 분류되는 행정정보시스템 사고는 12건 발생했다.
국회 입조처 행정안전팀 관계자는 "행정전산망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와 기업 간 책임 전가가 일어나는 문제가 꾸준히 있다"며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행안부가 구체적인 오류 내용이나 원인 등을 늦게 공개하는 등 종합대책 진행 상황 안내도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 ▲서버 등 노후 장비 교체 ▲예산 편성 실속화 ▲유사시 민간업체 위탁 후 장비 최신화 ▲'저가입찰' 관리 체계 개선 ▲정보보안 책임자 실질화 등을 제시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고장 문제도 국회 입조처가 꼽은 주요 안건이다. 지난 2월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소프트웨어(SW) 기술의 집합체라는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총 1천923억원이다.
이에 국회 입조처 행정안전팀 다른 관계자는 "행안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정기 과세가 마무리되는 오는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시스템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면서도 "올해 국정감사 이전에 차세대 시스템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차세대 시스템 오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하는 지난 5월에 발생한 바 있다.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가 5시간 가까이 접속되지 않은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차세대 시스템을 이용하는 세무직 공무원·민원인이 모두 불편을 겪어야 했다. 민원인이 납부한 금액과 다른 액수가 고지서에 찍히는 기초적·치명적인 오류들도 있었다.
이 외에도 국회 입조처는 행안부가 공공 앱 서비스 활성화·재난 문자·지진 대응 시스템 개선 등의 안건에 관해 설명할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입조처는 앞선 19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행정안전위원회'를 발간하고 행안부·인사혁신처·경찰청 등 행정안전위원회 관련된 국정감사 안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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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의견은 조금 엇갈렸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AI·클라우드 등 아무리 좋은 SW가 행정 시스템에 들어가도 시스템 간 연계가 지난 몇 년간 부실 진행되고 데이터가 엉키며 사전대응·사후대책 모두 어려워졌다"며 "저가 입찰로 인해 고급인력이 시스템 설비 작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대학교 홍성걸 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행정은 꽤 우수한 편"이라며 "신규 IT기술이나 SW이 완벽할 순 없는 만큼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들을 무작정 나쁘게 바라보기보단 개선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