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CEO 수사 프랑스에 딥페이크 '긴급 공조’ 요청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CEO를 수사중인 프랑스 당국에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공조 요청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방심위 측은 텔레그램 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 24일 체포하고 구금했다가, 현재 수사 중인 프랑스 수사당국측과 접촉이 디지털성범죄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방심위는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텔레그램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줄 것과, ▲향후 텔레그램 문제에 관련된 상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긴급 요청했다.

이 서한에서 방심위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범죄유형을 적시하면서, 22만명이 연루된 이 범죄의 주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강조하며, 긴급 공조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방심위는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접촉 채널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한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를 위한 단계적 조치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