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에 연금개혁 정부안 곧 제출"

모수조정으로 연금재정 고갈 탈피 부족해...구조개혁 함께 근본적 해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근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FGI(표적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 수리분석을 위한 추계 등을 (실시했다). 5천600쪽(연금개혁종합계획안)을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지는 않았다”며 “총선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그러면서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조정을 통한 방안만 나왔는데, 더 근본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서 국회 논의를 하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며 “모수조정을 통해서 연금재정이 바닥나는 것을 조금 연장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수익률 제고시키고, 연금선진국에서 도입하는 자동재정안정장치와 청년층에 대해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금 구조개혁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 (저소득층이) 생계지원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 감축이 일어나는 것을 (앞으로는)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킬 것”이라며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중첩이 될 때 깍이지 않게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채택하게 해서 노후소득을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며 “보험회사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해 노후소득이 다층적으로 보장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결국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특수직 연금과의 통합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