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개혁, 모수조정·기금수익률 상승·자동 안정장치 도입해야"

청년-중장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기초연금 임기내 월 40만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조정·기금수익률 상승·자동 안정장치 도입 등의 방향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라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금 소진 연도를 8년~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이와 함께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한다”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다”며 국회의 논의구조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