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텔레그램 창업자 예비기소…"온라인 성범죄 공모"

프랑스 출국 금지 조치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온라인 성범죄 등에 공모한 혐의로 프랑스 검찰에 기소됐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파벨 두로프가 검찰의 공식 조사를 받고 있으며 프랑스를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두로프를 예비 기소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예비기소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준 기소행위다. 피의자는 혐의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수사판사의 조사 뒤 본기소 여부를 판단 받는다.

파벨 두로프. (사진=파벨 두로프 인스타그램)

두로프는 텔레그램 상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성범죄, 마약 밀매, 인신 매매, 조직 범죄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가 범죄 관련 정보 요구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사실상 범죄 공모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두로프는 프랑스에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지난 24일 프랑스 경찰에게 체포됐던 두로프는 500만 유로(약 74억 3천950만원) 보석금과 주 2회 경찰서 출석을 조건으로 지난 28일 석방됐다. 

CNN에 따르면, 두로프가 불법 온라인 거래를 공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두로프에 대한 구금과 기소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분야에서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짓밟은 프랑스 지도부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에서 텔레그램이 주요 의사소통 플랫폼인 탓이다. 높은 보안성을 지닌 텔레그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의 통신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또, 러시아 시민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정보 교환 및 일상 소통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두로프가 프랑스 당국에게 텔레그램의 메시지 암호를 푸는 방법을 털어놓는다면, 러시아의 안보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두로프는 줄곧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2015년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프라이버시는 테러와 같은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적었다. 2016년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범죄자에게 안전하다고 해서 정부에게 (텔레그램을) 개방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