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현실성 떨어져…대폭 수정해야"

경영계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대폭 수정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이번 달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조회를 종료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경총은 파리협정 이후 국제적 공감대가 보편적으로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추진하되, 기후 분야 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기업이 주제별로 선택해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일반 재무제표 정보와 달리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데이터를 획득·관리하는 데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후 분야 공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인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 즉 스코프3 공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과 그린워싱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은 통일된 스코프3 배출량 산정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아 물리적 공시 부담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GHG 프로토콜’의 경우 원재료 조달에서 제품 폐기까지 최대 15개 배출량 산정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해석에 따라 적용하는 산정 범위가 다르고, 동일한 산정 범위 내에서도 산정 방법(예. 연료기반, 거리기반, 지출기반)에 따라 배출량 값은 크게 달라진다.

스코프3 배출량 데이터가 대부분 추정치라는 점도 정보의 유용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기업은 정부가 제시한 배출계수를 이용해 추정치를 공시하는데, 추정치에 기반한 정보는 그 자체로서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비용 부담도 문제삼았다. 경총은 재계순위 20~30대 그룹 회사에서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위한 내부 준비(전문컨설팅, IT시스템 개발·구축 및 유지, 담당자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만 연간 최소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는 검·인증 비용과 원재료별 전과정 평가(LCA) 데이터 수집 비용이 제외된 것으로, 경총은 “A식품회사의 경우 대상 원재료 품목 수에 따라 80~600억원 LCA 데이터 측정 비용이 별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기준서 제101호(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했다. 기준서 제101호 채택 시 ‘지속가능성’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내용상 국제적 정합성도 떨어지며, 부처별로 기업 정보공개 제도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중복공시 부담만 확대되기 때문이다.

공시 의무화 일정과 관련해 경총은 “올해 말 공시기준이 확정되더라도 기업 현장의 안정적 공시 시스템 구현과 정부 차원 제도 정비 및 기반 조성까지 갈 길이 먼 만큼, 2028 회계연도부터 ‘거래소 공시’를 적용(2029년 공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기업규모에 따른 역량 차이가 매우 커, 생산기반을 해외에 둔 EU나 미국과 달리 공시 이행력 확보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시 의무화에 앞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준비해야 할 과제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