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경제운동장 세계 1위 수준 확대…세계 GDP 90%까지 확충

산업부 ‘통상정책 로드맵’ 마련…‘글로벌 사우스’ 국가 협력 강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세계 GDP 90%까지 확충한다. 또 아세안·인도·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 협력을 강화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과 함께 양자 공급망협력협정(SCPA)을 체결해 공급망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미국 대선과 같은 통상 리스크에는 민관 원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기업의 경제운동장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GDP 90%까지 더 넓고 촘촘하게 확충한다.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고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탄자니아·모로코 등과 EPA 협상을 추진해 아프리카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

기존에 협상 타결된 걸프협력이사회(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과 기존 FTA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한중일 FTA 협상을 재개하고 말레이시아·태국 양자 FTA 협상에 속도를 낸다.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정책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또 2027년까지 무역금융을 76조원(2023년)에서 90조원으로, 해외인증 신속취득 품목은 186개에서 230개로 확대한다. 중점 무역관도 92개에서 113개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자원 보유국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이익이 서로 극대화되는 ‘K-산업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도 추진한다.

■ 미·일·EU·중국 등 주요국 통상리스크 대비 박차

정부는 미·일·EU·중국 등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미국과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일본과는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간다. 공급망 교란·위기 발생시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협력도 이어간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한다. 네덜란드·폴란드·체코 등과도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 협력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가속하고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에 집중한다. 경제공동위,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도 나선다. 특히, 한-중 양국 투자기업의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을 추진한다.

■ 공급망·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강화

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에 맞춰 2027년까지 호주·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을 체결해 공급망 교란에 신속하게 공조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조성한다.

미국·영국·일본·캐나다·호주 등 14개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또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핵심업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추진한다.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 심사대상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국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추가한다.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무역·투자·기술 안보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유사한 한국형 산업안보 전담조직도 검토한다.

연내 민관합동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 등 기후·환경 분야 통상규범 확산에도 힘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AI 통상 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