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구글·애플 앱마켓 조사 중단..."새 법제도로 살피겠다”

내달 DMCC 법안 시행 앞두고 기존 경쟁법 기반 조사 종결키로

영국 정부과 구글과 애플 대상의 앱마켓 반독점 조사를 중단했다. 새로운 법으로 규제 부분을 다시 살피겠다는 이유다.

21일(현지시간) 모바일웓드라이브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MA)는 다음달 시행될 디지털 시장 경쟁 관련 법안(DMCC)을 고려해 현재 진행중인 구글과 애플에 대한 조사를 중단키로 했다.

기존 조사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경쟁법에 근거한 것이며, DMCC 시행을 앞두고 두 건의 조사는 폐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법에는 기존 경쟁법에 소비자 권리보호 조항이 포함됐다. 또 모바일 시장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 여부를 살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반경쟁적 사항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영국 정부의 입장이다.

CMA는 기존 조사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장에서 앱마켓을 포함한 모바일 생태계 전반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인앱결제 수단이 부족한 것과 앱 배포에 대한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꼽힐 것으로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