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와 국민 주거안정 조기 성과도출 ‘머리 맞대’

서울 정비사업 37만호 속도 가속…공공 신축매입 SH 참여 확대 추진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조기 성과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9일 오후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며 “그 결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겼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기로 하고,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도 추가로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시와 가진 주택정책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 안에서 진행 중인 37만호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 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하고,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노후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재건축 속도제고, 공공주택 신축매입,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 왔다”면서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