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 기밀 유출한 일병이 재판 두 번 받는 이유는?

업무 무관한 기밀문서 다운로드·연방 법원 기소 후 군사 재판 추가 진행

군사 기밀 유출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일병이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두 번 받게 된다.

19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 잭 테이셰이라 일병은 미국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밀 정보에 접근해 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3월 미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최근 미 공군도 군법 위반 혐의로 테이셰이라 일병을 추가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이셰이라 일병이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군사 재판을 따로 받게 된 셈이다. 

지난해 4월 잭 테이셰이라 일병이 자택에서 연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테이셰이라 일병은 지난해 4월 메시징 플랫폼 디스코드(Discord)를 통해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공군에서 정보 기술 지원 전문가로 근무하며 업무와 무관한 기밀 문서를 다운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유출한 정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해 중동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등 미국 국가 전략 정보로 알려졌다. 미 검찰에 따르면 테이셰이라 일병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란, 중국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디스코드에서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공군의 추가 기소에 따라 테이셰이라 일병은 이미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군사재판을 또 받는다.

로이터는 "이미 미국 법무부는 오는 11월 테이셰이라에게 최소 16년의 형을 구형하려고 한다"며 "그의 변호인 측은 동일한 혐의로 두 번 기소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