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22일 단통법 폐지 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핸드폰 가격의 차별적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은 핸드폰 요금 등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회와 정부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는 단통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단통법 시행 평가와 단통법 폐지 이후 입법과 정책 과제 등에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훈기 의원은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200만 원을 넘어서고 있고 인터넷과 IPTV, OTT 결합 상품으로 소비자의 통신 관련 지출이 가계지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가계통신비 저감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기 의원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과 이훈기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는 우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단말기 유통법의 평가와 과제’, 정광재 KISDI 통신정책연구실장이 ‘단통법 이후 통신 시장 변화’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한석현 서울 YMCA 실장, 안정상 중앙대 교수,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협회장,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훈기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관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자, 알뜰폰 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등 산업계는 물론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해 줄 시민단체, 학계, 정부 토론자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효적인 방법을 만드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