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호 실패 책임져"...美 T모바일, 6천만 달러 과징금 '날벼락'

美 재무부 CFIUS, 사상 최대 벌금 부과

미국 3위 통신사 T모바일이 미국 재무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로부터 6천만 달러(약 815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과징금은 그동안 CFIUS가 내린 벌금 중 가장 큰 액수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엔가젯, 디지털트렌드 등 외신에 따르면 T모바일이 CFIUS로 부터 6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T모바일은 독일에 본사를 둔 도이치텔레콤이 소유하고 있다.

T모바일.

이번 처벌은 T모바일이 지난 2020년 스프린트를 인수하면서 합의한 경감약정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 있다. 당시 CFIUS는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몇 가지 조건을 인수 조건으로 걸었다.

로이터통신은 T모바일의 모회사인 도이치텔레콤이 스프린트 인수 이후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접속)을 막은 후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무단 액세스는 2020년과 2021년에 '소수의 법 집행 기관 정보 요청'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T모바일은 "합병 후 스프린트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당 데이터가 법 집행 기관을 벗어나지 않았고 '적시에' 보고돼 '신속하게 해결'됐다"고 밝혔다.

엔가젯은 T모바일 관계자가 "이것은 데이터 침해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라는 심정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과징금은 지금까지 CFIUS가 부과한 재정적 벌금 중 가장 큰 액수다. CFIUS는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 미국 내 외국인 투자를 평가하는 기관이다.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지배로 이어질 수 있는 외국 법인과 관련된 합병, 인수 및 인수를 검토한다. 

최근 CFIUS는 벌금 부과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CFIUS는 지난 18개월 동안 10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에 이르는 6건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1975년부터 2022년 사이 내려진 벌금의 3배에 달한다.

T모바일이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을지, 또 항소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T모바일은 US셀룰러를 44억 달러(5조9708억원)에 인수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