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나 핸드폰 망가졌어"…딸 사칭 2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배신에 '징역형'

원격 앱 피싱으로 1천590만원 편취…1심서 징역 2년에 집유 4년 선고에 檢 항소

"아빠, (내) 핸드폰이 망가져서 아빠 전화 좀 사용해야 할 것 같아."

보이스피싱 조직 30대 모집책이 조직원의 배신으로 덜미가 잡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의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 앱을 설치한 뒤 돈을 이체 받은 혐의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자를 관리하는 일명 '장집(통장모집 줄임말) 운영자'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50분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B씨의 예금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천59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의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채팅창을 통해 '편한 번호 4개를 누르라'는 피싱 조직의 속임수에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그 순간 B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다. 이를 통해 B씨의 통장에 있던 금액은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인 C씨 계좌 등 3곳으로 이체됐다. B씨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피해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송금책인 C씨의 계좌로 입금된 B씨의 피해금 중 일부인 200만원을 셋이 나눴는데 자신은 86만원을, 또 다른 공범에게는 96만원을, C씨에게는 18만원을 분배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받은 C씨가 불만을 품고 수사기관에 제보했고 결국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하지만 이 판결로 A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탓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라며 "공범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하고 피해금 수취 계좌 모집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금 분배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공범의 제보로 검거됐고, 실제 범죄수익은 86만원으로 공소사실 피해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며 "이 사건으로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