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의대 삼성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정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연장 결정에 대해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전공의 수련 체계 혼란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미봉책에 불과한 모집기간 연장 대책을 내놓는 것은 복지부와 병원 집행부의 오판일 뿐”이라며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는 사직 전공의들이 추가 모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극히 일부 전공의 충원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인력 확충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면서 “사태 해결책이 제시될 경우 바로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자리를 없애게 돼 오히려 수련 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9일부터 다시 시작되며 레지던트 1년차는 14일까지, 2년∼4년차 및 인턴은 16일까지 모집키로 결정했다. 17일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이 실시되고, 이달 말까지 각 병원별 선발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 내달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는 과정이다.
중대본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사직한 레지던트 5천701명 가운데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여한 지원자는 누적 91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전문의 중심 병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추진해봐야 전공의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필수의료·지역의료·대학병원 위기는 악화될 것”이라며 “전공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장 내년도 전문의 배출을 못할 뿐 아니라 지원율이 낮은 소아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외과 등과 전공의 지원 급감으로 인한 필수진료과 명맥 단절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사직 전공의와 사직 보류된 채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후에 추가 모집을 시행해야 한다”라며 “25년도 의대모집 인원을 포함한 어떠한 의제도 대화 테이블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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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확실해진 상태”라며 “내년도에 기존 정원의 50%가 넘는 증원까지 더해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도 모집인원까지 포함한 모든 현안들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적극적 행정으로 사태 해결을 도모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