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이용자, 정보유출 우려…"처벌 과태료에 그쳐"

개인정보위 "기업 파산 염두하고 법 안 만들어…처벌 강화 필요성 느껴"

티몬·위메프 사태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기업이 파산해도 회원·탈퇴자 정보 유출이나 해킹 염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처벌이 과태료에 그쳐서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티몬·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플랫폼 회원 탈퇴를 한 소비자들도 기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서 개인정보위는 조사단을 별도로 꾸려 티몬과 위메프에 소비자 정보 처리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티몬·위메프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아 담당 중인 큐텐테크놀로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 소통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파악했다.

지난달 개인정보위가 해당 채널을 점검한 결과 정산이나 환불 이슈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전히 티몬·위메프에 가입했던 이용자 염려는 여전하다. 기업이 파산해도 정부는 기업 회원·탈퇴자 정보 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기업 파산 후 정보 유출이나 해킹 발생 시 정부는 운영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위는 다른 처벌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만들 때 이런 상황까지 염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티몬·위메프 사태를 통해 처벌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좀 더 신경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