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판매자 호소..."대출 말고, 돈 찾을 방안 달라"

"긴급 경영안전 자금 지원 관련 안내 부족" 의견도

정부의 긴급 경영안전 자금 지원 정책이 티몬·위메프 판매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정부의 대출 지원은 결국 더 큰 빚만 지게 하므로, 돈을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실은 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판매자들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피해 규모가 큰 곳은 도산의 위기에 처했다"며 "판매자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중소기업벤처부의 대책을 안내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판매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긴급 경영안전 자금 지원 정책이 판매자에 대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는 점에 불만을 표했다. 티몬·위메프에게 미정산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 집행 시 판매자들은 미정산 원금에 더불어 3%가 넘는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는 탓이다.

이번 사태로 택배비만 1억2천만원이 밀려있다고 밝힌 판매자 A씨는 "대출은 우리를 두번 죽이는 것"이라며 "정부가 구영배 큐텐 대표의 개인재산을 몰수시키고 그 돈을 소상공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잠식된 회사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잘못한 것은 정부"라면서 "중소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큐텐, 티몬, 위메프에게 돈을 받아라"고 덧붙였다.

도산을 생각 중이라는 한 업체 대표 B씨도 "우리의 선택지는 '도산할 것이냐, 빚쟁이가 될 것이냐' 두 가지"라며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

정부의 긴급 경영안전 자금 지원 관련 안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판매자 C씨는 "정부에서 대출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마음이 급해서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며 "긴급 자금이라면서 대체 언제 집행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의 다음 정산일은 당장 8월 6일, 7일"이라면서 "정부가 지원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우리도 대책을 마련한다"고 호소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D씨는 "지방에 위치한 기업들은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쉽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며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 링크를 공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바이오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등 많은 곳에서 피해액이 얼마냐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 기관들에 다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인 지 헷갈린다"고 토로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피해 관련 민원상담은 금융감독원에서 받고 있다"면서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긴급 경영안전 자금 지원에 대한 여러 의견을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