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끝내 0인 체제로...尹대통령, 이상인 부위원장 면직 재가

이진숙 후보자 임명되도 혼란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사의를 수용,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 발의 전 자진사퇴에 이어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발의된 다음 날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서 방통위는 초유의 상임위원 0명 체제를 맞이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를 떠나면서 “방통위가 정쟁의 큰 수렁에 빠져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상임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정말 죄송하다”며 “하루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일 전 위원장(왼쪽)과 이상인 부위원장

김 전 위원장에 이어 이 부위원장까지 사퇴하며 방통위는 초유의 상임위원 공백 상태를 맞이하게 됐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인, 대통령 추천 1인 등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들이 면직 또는 임기 만료로 떠났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은 모두 자진사퇴의 길을 걸었다.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 부위원장까지 떠나는 가운데 국회 추천 몫의 상임위원은 단 한 명도 방통위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지난 24일부터 국회서 인사청문이 진행 중인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상임위원 공백을 피할 수는 있다. 또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해 이진숙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과 대통령 추천 몫의 상임위원 1명이 추가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뉴스1

즉, 이진숙 후보자와 다른 차관급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방송문화진흥회 등의 이사를 선임할 것이란 설명이다.

관심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에 쏠려있다. 방문진 이사진이 개편되면 이들이 MBC 사장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KBS 이사 개편으로 박민 사장이 취임했고, EBS 이사 공모는 25일 오후에 마쳤다.

이진숙 후보자 취임에 따라 일시적으로 방통위원 0인 체제를 피하더라도 방통위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가 대통령이 추천하는 방통위원과 함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게 되면 곧장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발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추천 몫의 방통위원이 합류하는 방안도 있으나 여당은 야당이 방통위원 추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방통위원을 비롯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