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OECD 최하위…선진국 수준확대해야"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7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책임의 확대’ 정책토론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OECD 평균(76.3%)보다 낮다”며 “주요 선진국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가계 진료비 직접부담 비중이 27.8%로 OECD 평균인 18.1%보다 높아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대표도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평균 8.18% 증가하고 있지만 건보 보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비급여를 통제해 공공 보건의료 질서 체계를 강화하고, 건보 체계를 보장성 개선 목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보 빅데이터의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은 “민간보험사의 개인 건강정보 활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건보 빅데이터는 국민 자산이며, 공익 목적으로 투명하게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도 “민간 의료보험 시장이 팽창해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내부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 빅데이터를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성원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도 거들었다. 그는 “건보에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관돼 있는데, 민간에 개방될 경우 건강보험 역할은 축소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민간보험사가 건보공단 데이터를 원하는 이유는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과 보험가입 거절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보험사가 건강 관리를 명목으로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미국식 체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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