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尹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환영'

자본시장 선진화 위한 '밸류업' 구체화…민생·물가안정에 6.6조원 투입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경제계가 반긴다. 

윤석열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경영계에서 요구해 온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와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이들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겐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반기 경제정책에서는 민생안정 자금에 1조원을 투입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5조6천억원을 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경제단체는 이같은 정부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민생안정을 위한 단기대책과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이 함께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 "특히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개편, 기업 규모별 규제 합리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 첨단인재 양성 및 외국인재 활용 전략 마련 등은 우리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이어 "3대 핵심기술로 제시한 AI·반도체, 바이오, 양자분야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직접환급방식 도입, AI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추가 검토하고, 국회 입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이동성 약화 등 경제활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이 시의적절하게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등 ‘혁신을 통한 성장엔진 재점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로드맵은 한국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등은 우리 경제가 요소투입 중심 경제에서 생산성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 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같은 세제 개선 방안들은 우리 주력 기업들 투자 유인 제고와 경쟁력 향상, 그리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1~2%대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같은 과제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줬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과 1조원 규모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 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2%대 초반에 불과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대응하고, 무너진 사회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적시함으로써 역동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