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가상자산 거래 세금 규정 발표… 내년부터 적용

스테이블 코인과 고가 NFT도 적용 대상

미국 재무부가 가상자산 브로커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세 규정을 발표했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디크립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롭게 발표된 미국 국세청(IRS) 규정에 따르면 거래 플랫폼, 호스팅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키오스크는 고객 자산의 이동과 이익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규정에는 테더(USDT)와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USDC)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및 고가 NFT도 포함된다. 그러나 IRS는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는 것은 명확히 거부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번 규칙은 주요 플랫폼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탈중앙화 거래소 및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 제공자와 같은 비구속 가상자산 비즈니스는 새로운 신고 요구 사항에서 일시적으로 유예된다. 

IRS는 대다수의 거래를 처리하는 인기 있는 가상자산 플랫폼은 더 이상 규칙을 기다릴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문제들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브로커에 대한 최종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납세자들은 2024년 신고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IRS는 자산의 원가 기준을 추적해야 하는 브로커에 대해 2026년까지 추가 1년을 부여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가상자산로 지불된 부동산 거래도 보고가 필요하다.

2021년 의회의 인프라 법안이 이번 규정을 마련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업계는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과정에 좌절감을 나타냈다. 최종 규정은 4만4천 개의 공개 의견을 수용했다. 

세금 정책을 담당하는 IRS 부국장 아비바 아론 다인은 "초당적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 덕분에, 디지털 자산 투자자와 IRS는 세금 신고 및 검토에 필요한 문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칙 작성 과정에서 채굴자, 온라인 포럼,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기타 투자자 지원 엔티티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우려된다는 여론에 대해 IRS는 가상자산 브로커가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른 기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인정했다. 

해당 규정은 약 1천500만 명, 약 5천 개 회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딘다.

IRS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정 화폐의 가치를 암호화된 분산 원장에 기록된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하여 면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NFT 처리에 대해 IRS는 연간 600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는 납세자만이 집계된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보고서에는 납세자의 식별 정보, 판매된 NFT의 수 및 수익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