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사 공모 추진에 여야 충돌...방통위, 정치 혼란 불가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발의 직후 공영방송 이사 공모...정쟁 더 거세질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해 KBS와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내달 종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187명 의원들이 김홍일 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한 다음 날 이사진 교체를 위한 회의 안건이 상정되면서 정치적 갈등이 더욱 커졌다.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에 항의하기 위해 찾았고, 여당 의원들은 청사 안내동 옆자리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청사 밖에서는 MBC 노동조합이 정파에 따라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방통위는 이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에 따라 방문진과 KBS 이사는 7월11일까지, EBS이사는 7월12일부터 7월25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심사과정에서 방송 전문성과 지역성, 성별, 직능별(언론계,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항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 지원자가 소신과 원칙에 따라 하나의 공영방송 이사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국민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 선출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선임 절차 진행하는 것이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한다”면서 “가장 먼저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12일에 종료되는데 선임 절차에 대략 최소 4~5주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두고 5미터 거리서 여야 의원 기자회견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과 이학영 국회 부의장, 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 이해민 의원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과천청사를 찾아 항의했다.

최민희 의원은 청사 안내동에서 “오늘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은 불법 절차에 의한 것인 만큼 오늘 결정은 무효임을 분명히 말한다”며 “어제 김홍일 위원장과 만난다고 전했고, 많은 의원들과 부의장이 왔는데 방통위 출입을 못하게 해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5인의 합의제 기구가 어떻게 대통령 몫 2명으로만 운영이 될 수 있냐”면서 “방문진 이사 교체로 (정권이 MBC) 사장 교체에 나서려는 것이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해민 의원은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에 따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이틀 전에 각 위원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화요일 자정 가까이 이어진 (과방위) 전체회의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명만 모여 회의 소집을 통지한 것이냐. 아니면 용산서 명령을 내린 것니냐”고 따져 물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은 격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김홍일 위원장 탄핵소추 외에 방송 3법 통과 등 국회 차원의 화력 집중을 예고했다.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현 의원은 청사 안내동에서 기자회견 이후 방통위가 위치한 과천청사 2동에 찾았으나 청사 경비원들은 동행인이 없다며 출입을 제지했다.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을 때 불과 5미터 거리에서 여당 의원들이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과방위원과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단이 모여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규탄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현재 (야권 이사진 우위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특히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명분이 2인 체제 아니냐”면서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탄핵 명분을 억지로 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과천청사 울타리 밖에선 MBC 노조 장외전쟁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위한 방통위 회의, 여야 의원들의 맞불 기자회견과 동시에 과천청사 정문에서는 MBC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각자 집회를 열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보수 성향의 MBC제3노조는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가 국민의 방송 MBC 대주주 교체를 인위적으로 막는 방송개입이자 권력남용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반복되는 탄핵소추 풍차 돌리기 횡포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의 도로 맞은 편에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의 시민단체들은 “2인 체제의 불법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한 편에는 진보 성향의 MBC 노조원들이 제3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