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료계 집단행동 3~4주 예상 불구 넉달 이어져”

전공의 이탈 후 수술·입원 안정 운영 주장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집단행동 기간 지연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개의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국회 청문회’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예상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의 반발을 예상했다”고 대답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대증원 포함 의료개혁 포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의료계 반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비상진료대책을 만들어서 전공의 이탈에도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김 의원이 “정부가 충분한 대책 없이 환자를 위험에 내몰았다”고 비판하자, 박 2차관은 “의사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과 집단행동 전례가 있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다”면서도 “(집단행동이) 의료계 내에서도 3주~4주를 버티기 어렵다는 게 정설이었지만 넉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평시대비 입원 및 수술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며 “환자 피해사례를 보면 환자 주장과 의료진 설명과는 차이가 있으며, 명백한 (의료진) 진료거부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의대증원에 따른 필수의료 및 기피 진료과 의사 확충 효과를 묻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박 차관은 “의사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 대책으로 필수진료과가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지역과 과목의 의사들이 지원하고 지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주요 내용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