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통 매번 재정 문제로 실패"..."통신3사 독과점 해소 필요"

"스테이지엑스, 스스로 약속 지켰으면 문제 없었을 것"

과거 7번이나 실패한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다시 시도한 것을 두고 국회의 질책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통신 3사 독과점 구조 완화를 위한 시도며, 국회가 좋은 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금까지 제4이통사 선정과 관련한 문제가 7번 있었고, 모두 재정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며 "똑같은 문제가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정부가 재정적 능력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가 무능력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꿨는데 또 사업자의 재정능력 부족 문제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됐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데 (제4이통을) 굳이 매번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이종호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통 3사 독과점 구조를 완화해 국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제4이통사는) 기존 이통3사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28GHz 대역에서 대역폭을 크게 주면 지연 시간을 줄여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재정 능력에 대해서 스테이지엑스가 스스로 약속했던 것을 이행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자본금 문제와 주주구성이 바뀌는 등 명확한 위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 이 장관은 "통신 요금은 이전에 대비해 가계 소득 대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단말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며 "국민 편익을 위해 경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주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