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키' 쥔 기존 은행?

"규제 회피" 지적에 금융위 이진수 과장 "향후 정책 방향 설계 시 고려"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물 밑 작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설립 컨소시엄에서 기존 금융사의 참여가 중요한 요소가 된 분위기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를 떨어뜨리고 시중은행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도 향후 정책 방향서 은행들의 참여 여부와 목적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출전 의사를 밝힌 네 개의 컨소시엄 중 세 곳(한국신용데이터·유뱅크·더존뱅크)이 은행이나 보험사가 지분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신용데이터 컨소시엄의 경우 우리은행, 유뱅크는 현대해상, 더존뱅크에는 신한은행이 합류할 예정이다. 기업은행과 농협은행도 컨소시엄 합류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과거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때는 어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느냐에 관심이 쏠렸던 것과 다르게, 어떤 금융사가 어느 컨소시엄에 투자하느냐가 관건이 됐다.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본을 빠르게 늘려야 함과 동시에 건전성이 뒷받침돼야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가 ICT 의 빠르고 혁신을 은행업에 접목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양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법 목적과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최근 열린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중앙대 여은정 경영학부 재무전공 교수는 "기존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투자할 때 생산성이 시중은행에 비해 한 3배 이상 높아 투자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이로 인해 시중은행에 회피되는 규제가 없는지 금융당국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기 위해 금융 포용성보다는 수익성에 치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정우현 은행감독과장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가장 손쉽게 자산도 성장시키고 수익도 증대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 형태로 끌어오고 있다"며 "신용대출에 대한 연체율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전판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경향도 있지만 자산 성장을 지지하기 위함인데 혁신과 포용하고 관계가 멀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정책 방향에서 기존 금융사의 지분 투자가 문제 소지가 될 여지를 따져볼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이진수 은행과장은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들어오는게 적절하냐를 봤을 때 최대 경영자보다는 재무적 투자자 역할일 것이라 본다"면서 "은행의 투자를 맞다, 틀리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향후 정책 방향을 설계할 때 고려하겠다"고 진단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안정적으로 자본을 수혈할 수 있는 금융사의 참여를 배제하긴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금융감독원 정우현 은행감독국장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기존 인터넷은행들 또는 시중은행하고의 차별성과 어떤 혁신을 추가로 더 가져올 수 있는지 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압축적인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된다"며 "앞으로 만약에 새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진입을 한다면은 초창기 자본 조달도 중요하지만 영업을 해나가면서 계속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