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7주년…"은행업 경쟁 촉진 부족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 개최…"예금 금리 낮고 대출 이자는 높아" 지적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 진출 이후 7년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으나, 금리 부담 완화와 은행 산업 경쟁 강화 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인터넷전은행은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은행 산업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금리 부담 경감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경쟁 촉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쟁 촉진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적은 기여도는 금리 경쟁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도입 당시 인터넷전문은행은 낮은 대출 금리로 소비자에게 금리 측면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금리는 2021년 이후 타 은행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물론 신용대출 비중이 높다보니 대출 금리에 영향을 줬다는 부연이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예금 금리의 경쟁력도 낮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예금 금리는 2019년 이후 꾸준히 타 은행 대비 낮게 책정되고 있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서울대 이정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 대출 위주로 영업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예금금리도 낮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금산분리 완화 등 여러 이슈를 넘어서면서까지 도입을 추진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은행들의 시장 집중도 완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메기'로 풀었지만 그 효과도 미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예금시장과 대출시장의 시장집중도는 2015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고 진단했다. 시장집중도는 특정 시장산업에서 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계량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정우현 은행감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하며 “기존 은행이 생각하지 못한 모임통장, 파킹통장, 외환통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자산 성장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으로 끌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은행 고객을 더 좋은 조건으로 뺏어오며 자산을 성장시키는데 이런 영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 포용과 거리가 멀다”며 주담대에 편향된 영업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쟁 촉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지방은행, 일부 저축은행의 대형화나 디지털화를 촉진해 경쟁을 제고하는 방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차별화된 신용평가체계 구축·구현 가능성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과 역할 ▲건전성 관리 역량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인터넷은행에 진입한다면 초창기 자본 조달도 중요하지만, 영업 중 지속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역시 “새롭게 진입하고자 한다면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엄중히 평가할 것”이라 말했다. 류승현·조수민 수습 기자(ryuwaves·blue@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