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안은 나오겠지만…

금융위 "평가 기준 공유까지는 시일 걸려…사업계획 타당성이 제일 중요"

국내 은행들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과연 내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준비 중인 컨소시엄은 현재 4개(한국신용데이터·더존비즈온·유뱅크·소소뱅크)이며, 투자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분주한(?) 컨소시엄과 다르게 금융당국에서는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단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 이진수 은행과장이 답변하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에서 아직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에 대한 심사 세부안을 만들진 않았으며, 평가 기준은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때와 동일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공개까지는 절차가 많이 남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13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를 열었다. 제 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준비하는 컨소시엄 관계자는 물론이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종사자도 참여해 네 번째 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줬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이진수 은행과장은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도 결국 국민의 예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경제의 중요성 측면을 볼 때 철저한 준비와 심사기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립이 진짜 이뤄질 것이냐는 필요성 여부에 대해 이 과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롭게 들어와 경쟁이 촉진되고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느냐에 답해야 한다"며 "예단해 몇 개가 들어오고 인터넷전문은행이 필요하다, 하지 않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대답했다.

기존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아직까지 설립 초기 제출했던 대안신용평가모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수익성은 올랐지만 수익의 배경이 대환 주택담보대출이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겼다.

이진수 과장은 "올 초 인터넷전문은행 3사 수익성이 좋은 거 같은데 대환대출로 인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기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갈 길이 남아있으며 대안신용평가 모형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 정우현 은행감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취급함으로 인해 생기는 연체율을 감당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경향도 있지만 자산성장을 위해 대환 대출을 늘리고 있는데 혁신과 포용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며 "주택담보대출에 편중한 영업을 바꿔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컨소시엄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준비한다는 점을 짚으며,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제대로 된 작동 여부와 자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이진수 과장은 "컨소시엄에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언론에 말했는데 아마 가계대출 시장은 많은 은행이 경쟁하고 있고 기업금융은 비대면으로 하기 쉬운 영역이 아닌 것 같아 선택한 것 같다"며 "개인사업자는 경기에 따라 민감하게 연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체율 상승에 따른 자본력, 충분한 경영 건전성 관리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모형이 실제 구현 가능한 것인지, 비대면으로 모든 심사가 작동되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