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판매 36만건 중 마약류 포함 의약품이 30% 차지"

한국법제연구원, 15일 '식품법 동향과 과제' 주제 한·중·일 학술대회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온라인 불법제품 판매 36만건 중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거래가 12만 건, 건강기능식품이 3만 3천 건으로 나타났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5일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식품법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부산대 법전원,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중국 인민대학 법학원과 함께 '2024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식품의 해외직구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연구위원은 "해외직구 불법제품은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수면제 등이 가장 많이 적발된다"며 "해당 성분은 불법사용 및 부작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행사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사진=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연구위원은 "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다"며 "소비자가 해외직구한 제품이 소비자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왕 연구위원은 또 "해외직구 경험자 중 50%는 제품변질, 부작용 등 정보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식품규제법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왕 연구위원은 "소비자 안전과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또 "국가간 공조가 필요한데 규제 관할권 한계로 해외 플랫폼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왕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해 해외직접거래는 총 6조 7천567억원으로 전년대비 26.7%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거래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의 플랫폼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제1세션에서 방동희 부산대 법전원 교수, 요시오카 이쿠미 와세다대 강사, 후진광 인민대 법학원 교수가 ‘한국 식품법의 최신 동향’, ‘감염병 대책강화를 위한 식품법의 신체제’, ‘중국 식품법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특수식품 규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제2세션에서 타나카 요시히로 히토츠바시대 법학연구과 교수가 ‘건강식품규제 동향과 과제’를 셩지핑 인민대 농업농촌개발학원 교수가 ‘중국건강식품의 규제와 발전’을 주제로 발제했다. 강명수 부산대 법전원 교수는 ‘기능성식품과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각국 현황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각국 간 규제를 조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