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지역 맞춤형으로

정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기관(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컨설팅단과 함께 인천시·경기도를 시작으로 부산·대전·대구시(6월 3주), 서울시·기타 지자체(7월 1주~)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한다.

사업 구상 단계(1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컨설팅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컨설팅 세부 일정도 수립한다.

계획 수립 단계(2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작성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안) 상세 컨설팅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최적의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해 수요에 맞는 철도 상부·인근 부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비용과 수익을 현실적으로 추산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